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리모델링과 관련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관련 공약이 이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둥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첨단화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웃돌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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